Fair Fight - Transcript

로버트 피토프스키 (Robert Pitofsky)

소비자들은 반독점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반독점법은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해서, 심지어 반독점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프 다우니 (Jeff Downey)

반독점법의 개념이 추상적인 법원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반독점법의 집행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존 코너 (John Connor)

미국에서 반독점법이 제정된지 115년이 되었습니다. 반독점법의 목적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공정한 경기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 즉 경쟁이 활짝 꽃피우도록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목 표시 : 시장에서의 공정한 싸움 (Fair Fight in the Market Place)

존 코너 (John Connor)

미국은 115년간 반독점법을 보유해 왔습니다. 반독점법의 목적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공정한 경기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 즉 경쟁이 온전히 꽃피도록 규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우호적인 경쟁. 이기려고 하는 의지. 끝을 모르는 열망. 이것이 바로 경쟁의 정신입니다. 젊은 미국의 정신입니다.”

해설자

경쟁 , 그것은 미국인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경쟁자간의 좋은 경기를 사랑합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싸움,이는 경기 규칙에 의해 가능해집니다.

해설자

우리의 경제시스템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는 경쟁에 의해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미국경제를 전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것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시스템도 다른 경기와 마찬가지로 경기를 관장하는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기업들이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담합하거나, 또는 거래를 제한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그 댓가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반독점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즉, 시장에서의 싸움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코너 (Connor)

미국 경제는 대체로 매우 경쟁적입니다. 대부분 산업에서 많은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을 행복하게 하며, 보다 낮은 가격에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입찰이나 경쟁과정이 아니라 과도한 독점이익을 기대하는 소수기업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가격이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일부 산업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설자

반독점법은 원래 19세기 말에 석유, 철강, 철도, 그리고 다른 산업들을 장악한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는데 대응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 (Benjamin Harrison)은 이를 “공익에 반하는 위험한 음모”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반독점법은 경제시스템 내에서 이윤추구행위에 대한 기본적 규칙을 만들어 왔습니다. 비록 반독점법이 옛날에 만들어졌지만, 반독점법을 탄생시켰던 그 때의 우려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루디 페리츠 (Rudy Peritz, 뉴욕 로스쿨 교수)

1890년대에는 경제력을 크게 집중시킨 기업과 개인들이 그 부를 이용해서 의회를 조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법을 만드는 식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영향력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기업들은 점차 거대해 졌습니다. 경쟁자들은 서로 경쟁하기 보다는 한 몸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산업부터 성냥제조업, 그리고 장식종이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들이 답합하거나 합병하는 경향이 만연하였습니다.

해설자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인 존 셔먼 (John Sherman)은 당시 부와 힘이 당시 트러스트 (trust)로 불리던 소수의 거대한 기업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두려워 하였습니다. 의회는 결국 1890년에 시장의 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 셔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이후 셔먼 “반독점법” (Sherman antitrust law) 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진 크루 (Gene Crew), 마이크로소프트 건 변호사

셔먼법에 담겨져 있는 지혜는 놀랄만 합니다.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경쟁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법이 갖고 있는 균형이고 규칙입니다.

해설자

셔먼법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1906년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연방정부가 대표적인 독점기업인 스탠다드 오일사 (Standard Oil Company)에 이 법을 적용하면서 부터 입니다.

루디 페리츠 (Rudy Peritz)

존 D. 록펠러 (John D. Rockefeller)의 스탠다드 오일은 철도회사에 계약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작은 규모의 경쟁사들을 파산시켰습니다. 이 뿐 아니라 록펠러는 경쟁사들이 철도회사에 지불한 운송료를 전부 독식하였습니다.

해설자

결국 미국 대법원은 스탠다드 오일의 경영전략이 독점적이며 거래를 제한한다고 판결하였고, 록펠러가 소유한 거대한 회사는 34개의 작은 회사로 분할되어 시장경쟁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날 오직 한개의 정유회사만 존재하고, 한 사람이 모든 주유소를 소유하면 과연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텔레비젼 뉴스 진행자

오늘 벨 시스템 (Bell System)이 분할되었습니다. AT&T사(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Company)는 자신의 통신제국을 최소한 두 개의 회사로 분할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해설자

이로부터 70여년 이후, 반독점법은 또 다른 강력한 독점기업인 AT&T사를 분할시켰습니다. 이 당시 AT&T는 장거리 전화 서비스에서 전화기에 이르기까지 통신산업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해설자

AT & T가 분할됨에 따라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장거리 전화 요금은 현격하게 인하되고 새로운 상품들이 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한 결과 이동전화와 초고속모뎀과 같은 신기술이 더 빨리 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피토프스키 (Pitofsky)

1960년대에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반독점 집행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아마도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하지 못한 반독점 집행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반독점 시스템은 거의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중간지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해설자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에서도 아직 반독점법의 역할이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반독점법이 탄생된지 1 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아직 이 법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자유시장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제부터는 법위반 기업들의 전략과 수단을 보여주는 세 개의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기업이 반독점법을 위반할 때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화영화

사업가 두 명이 전화를 하고 있다.

샘 (Sam): “친구!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가 전체 비누판매의 70%를 차지하고 있잖아. 우리 같이 가격을 올리자고. 70%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 왜 크게 못 벌겠어!”

서스디 (Susdy)의 악마 : “멋진데. 우린 큰 돈을 벌거야.”

서스디의 천사: “문제가 생길 거야!”

서스디 [천사에게]: “조용해!” “좋아, 샘. 그렇게 하자!”

서스디의 천사: “후회할거야!”

서스디의 악마가 천사에게 잉크를 쏘면서 웃는다.

그림 설명

피고 : Archer Daniels Midland

위반: 가격 담합

스캇 해먼드 (Scott Hommond), 미 법무부 검사

이러한 사건들은 탐지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짐 그리핀 (Jim Griffin), 미 법무부 검사

이 범죄의 희생자들은 자신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가 수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코너 (Connor)

아마도 3분의 1 미만의 사건만이 당국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낮은 확률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격담합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해설자

아쳐 다니엘 미드랜드 (Archer Daniels Midland, ADM)은 농산물 가공 분야의 거대기업입니다. ADM은 90년대 초반에 축산 및 양계농장이 사료첨가제로 사용하는 아미노산 라이신 (amino acid Lysine)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소수의 라이신 제조업체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ADM사의 사장은 수익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가격담합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리핀 (Griffin)

세계의 주요한 라이신 제조업체들이 함께 세계 시장을 분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담합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생산할지, 그리고 각 업체들이 얼마나, 어떤 가격에 팔 것인지도 결정하였습니다.

코너 (Connor)

이런 형태의 담합에서, 기업들은 시장을 쪼개어 해당 시장의 고객을 서로 나누어 갖고, 각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해먼드 (Hammond)

경성 카르텔에는 가격 담합, 입찰 담합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간단히 말하면 옷을 잘 차려 입은 도둑들입니다. 명백하고 단순한 사기행위입니다.

해설자

이러한 가격담합의 피해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계란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폴 배한 (Paul Bahan) 씨와 같이 조그마한 가격변동에도 취약한 분들입니다.

폴 배핸 (Paul Bahan)

아미노산은 닭의 사료 중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사료에서 가장 비싼 성분이고, 1 페니의 변동도 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저는 지금 계란 1개당 1페니가 아니라 계란 1다스당 1페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 같이 작은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산비용이 1페니 더 들게 되면 연간 비용이 16만달러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핀 (Griffin)

1차적으로 그 폐해는 분명히 1차적 구매자인 농민들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 어떤 단계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가격이 인상된 최종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카르텔로 인한 폐해를 느끼게 됩니다.

배핸 (Bahan)

나는 계속 아미노산을 사야 합니다. 아직도 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넷 또는 다섯에 불과합니다. 나는 솔직히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도둑질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산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코너 (Connor)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지3년 후에 이들은 대략 2억 내지 2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매우 수익성이 좋은 사업방식이지요. 미국에서 이는 중죄이고, 불법입니다.

해설자

담합 참가자들 중 한명인 ADM 중역 마크 위터커 (Mark Whitacre)가 다른 담합 참가자들 모르게 FBI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그는 몰래 카메라와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였고, 이는 옆방에 있던 수사관들이 범죄현장의 바로 앞좌석에 있는 것과 같게 하였습니다.

해몬드 (Hammond)

다섯명의 신사들이 담배연기 가득한 호텔 방에 앉아서 전세계에 걸쳐 바로 다음날 시장에서 팔릴 라이신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발각되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FBI를 비웃고, 소비자들을 비웃고, 어떻게 자신들이 어떻게 들키지 않고 범죄를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 농담을 하는 겁니다.

코너 (Connor)

이 테이프에 나오는 회사 중역들은 매우 자주 다음과 같은 일종의 경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우리들의 적이고, 경쟁사들이 우리의 친구이다.”

FBI 필름에 나오는 중역

“그들은 내 친구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나의 친구들이다. 당신들이야말로 나에게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어떤 고객들보다도 당신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

그리핀 (Griffin)

저는 처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요약본을 읽었을 때,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테이프들을 보았습니다.

FBI 필름에 나오는 중역

“가격을 논의합시다. 우리가 실행하려는 것들을 다같이 합의하고, 나가서 실행합시다.”

해설자

정부는 강력한 다수의 증거자료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세 명의 ADM사 중역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총 99개월의 징역을 받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ADM에게 는 1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재닛 르노 (Janet Reno)

1억 달러의 벌금은 만약 어떤 사업자가 미국 소비자를 강탈하는 담합에 가담할 경우 강력한 조사와 막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해먼드 (Hammond)

이 사건은 벌금이 천만달러를 상회하는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천만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기업은 4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저 역시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 알지 못했고, 앞으로 외국 경쟁당국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코너 (Connor)

다른 많은 나라들은 현재 담합을 단순한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받는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배핸 (Bahan)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감옥에 가고, 본질적으로 이 사회에서 추방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게 된다면, 억지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영화필름

남자 1: 네가 틀렸어.

남자2: 아냐. 네가 틀렸어.

남자 1: 자 봐, 간단해. 물건을 많이 만들수록, 많이 사게 돼. 생산이 증가하면, 가격은 내려가.

남자2: 그래. 하지만 만약 생산업자들이 가격이 내려가지 않게 한다면?

남자1:그렇게 된다니까.

남자2: 글쎄, 아닐수도 있잖아.

남자1: 알았어. 한번 보자고.

남자2:너도 지켜 봐.

그림 설명

피고 : Mylan Pharmaceuticals

위반: 공급제한 공모

메리디스 앤드러스 (Meredyth Andrus)

소비자들에게 미친 순효과는 이번 달 돈을 식료품 사는데 써야 할지 아니면 약품을 사는데 써야할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주디 섭진스키 (Judy Sobzinsky)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비자들을 가격착취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밤에 잘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설자

밀란 제약(Mylan Pharmaceuticals)은 미국에서 복제약품 (generic drugs)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