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Fight - Transcript

로버트 피토프스키 (Robert Pitofsky)

소비자들은 반독점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반독점법은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해서, 심지어 반독점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프 다우니 (Jeff Downey)

반독점법의 개념이 추상적인 법원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반독점법의 집행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존 코너 (John Connor)

미국에서 반독점법이 제정된지 115년이 되었습니다. 반독점법의 목적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공정한 경기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 즉 경쟁이 활짝 꽃피우도록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목 표시 : 시장에서의 공정한 싸움 (Fair Fight in the Market Place)

존 코너 (John Connor)

미국은 115년간 반독점법을 보유해 왔습니다. 반독점법의 목적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공정한 경기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 즉 경쟁이 온전히 꽃피도록 규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우호적인 경쟁. 이기려고 하는 의지. 끝을 모르는 열망. 이것이 바로 경쟁의 정신입니다. 젊은 미국의 정신입니다.”

해설자

경쟁 , 그것은 미국인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경쟁자간의 좋은 경기를 사랑합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싸움,이는 경기 규칙에 의해 가능해집니다.

해설자

우리의 경제시스템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는 경쟁에 의해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미국경제를 전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것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시스템도 다른 경기와 마찬가지로 경기를 관장하는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기업들이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담합하거나, 또는 거래를 제한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그 댓가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반독점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즉, 시장에서의 싸움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코너 (Connor)

미국 경제는 대체로 매우 경쟁적입니다. 대부분 산업에서 많은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을 행복하게 하며, 보다 낮은 가격에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입찰이나 경쟁과정이 아니라 과도한 독점이익을 기대하는 소수기업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가격이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일부 산업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설자

반독점법은 원래 19세기 말에 석유, 철강, 철도, 그리고 다른 산업들을 장악한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는데 대응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 (Benjamin Harrison)은 이를 “공익에 반하는 위험한 음모”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반독점법은 경제시스템 내에서 이윤추구행위에 대한 기본적 규칙을 만들어 왔습니다. 비록 반독점법이 옛날에 만들어졌지만, 반독점법을 탄생시켰던 그 때의 우려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루디 페리츠 (Rudy Peritz, 뉴욕 로스쿨 교수)

1890년대에는 경제력을 크게 집중시킨 기업과 개인들이 그 부를 이용해서 의회를 조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법을 만드는 식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영향력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기업들은 점차 거대해 졌습니다. 경쟁자들은 서로 경쟁하기 보다는 한 몸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산업부터 성냥제조업, 그리고 장식종이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들이 답합하거나 합병하는 경향이 만연하였습니다.

해설자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인 존 셔먼 (John Sherman)은 당시 부와 힘이 당시 트러스트 (trust)로 불리던 소수의 거대한 기업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두려워 하였습니다. 의회는 결국 1890년에 시장의 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 셔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이후 셔먼 “반독점법” (Sherman antitrust law) 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진 크루 (Gene Crew), 마이크로소프트 건 변호사

셔먼법에 담겨져 있는 지혜는 놀랄만 합니다.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경쟁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법이 갖고 있는 균형이고 규칙입니다.

해설자

셔먼법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1906년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연방정부가 대표적인 독점기업인 스탠다드 오일사 (Standard Oil Company)에 이 법을 적용하면서 부터 입니다.

루디 페리츠 (Rudy Peritz)

존 D. 록펠러 (John D. Rockefeller)의 스탠다드 오일은 철도회사에 계약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작은 규모의 경쟁사들을 파산시켰습니다. 이 뿐 아니라 록펠러는 경쟁사들이 철도회사에 지불한 운송료를 전부 독식하였습니다.

해설자

결국 미국 대법원은 스탠다드 오일의 경영전략이 독점적이며 거래를 제한한다고 판결하였고, 록펠러가 소유한 거대한 회사는 34개의 작은 회사로 분할되어 시장경쟁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날 오직 한개의 정유회사만 존재하고, 한 사람이 모든 주유소를 소유하면 과연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텔레비젼 뉴스 진행자

오늘 벨 시스템 (Bell System)이 분할되었습니다. AT&T사(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Company)는 자신의 통신제국을 최소한 두 개의 회사로 분할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해설자

이로부터 70여년 이후, 반독점법은 또 다른 강력한 독점기업인 AT&T사를 분할시켰습니다. 이 당시 AT&T는 장거리 전화 서비스에서 전화기에 이르기까지 통신산업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해설자

AT & T가 분할됨에 따라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장거리 전화 요금은 현격하게 인하되고 새로운 상품들이 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한 결과 이동전화와 초고속모뎀과 같은 신기술이 더 빨리 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피토프스키 (Pitofsky)

1960년대에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반독점 집행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아마도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하지 못한 반독점 집행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반독점 시스템은 거의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중간지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해설자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에서도 아직 반독점법의 역할이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반독점법이 탄생된지 1 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아직 이 법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자유시장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제부터는 법위반 기업들의 전략과 수단을 보여주는 세 개의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기업이 반독점법을 위반할 때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화영화

사업가 두 명이 전화를 하고 있다.

샘 (Sam): “친구!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가 전체 비누판매의 70%를 차지하고 있잖아. 우리 같이 가격을 올리자고. 70%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 왜 크게 못 벌겠어!”

서스디 (Susdy)의 악마 : “멋진데. 우린 큰 돈을 벌거야.”

서스디의 천사: “문제가 생길 거야!”

서스디 [천사에게]: “조용해!” “좋아, 샘. 그렇게 하자!”

서스디의 천사: “후회할거야!”

서스디의 악마가 천사에게 잉크를 쏘면서 웃는다.

그림 설명

피고 : Archer Daniels Midland

위반: 가격 담합

스캇 해먼드 (Scott Hommond), 미 법무부 검사

이러한 사건들은 탐지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짐 그리핀 (Jim Griffin), 미 법무부 검사

이 범죄의 희생자들은 자신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가 수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코너 (Connor)

아마도 3분의 1 미만의 사건만이 당국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낮은 확률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격담합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해설자

아쳐 다니엘 미드랜드 (Archer Daniels Midland, ADM)은 농산물 가공 분야의 거대기업입니다. ADM은 90년대 초반에 축산 및 양계농장이 사료첨가제로 사용하는 아미노산 라이신 (amino acid Lysine)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소수의 라이신 제조업체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ADM사의 사장은 수익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가격담합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리핀 (Griffin)

세계의 주요한 라이신 제조업체들이 함께 세계 시장을 분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담합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생산할지, 그리고 각 업체들이 얼마나, 어떤 가격에 팔 것인지도 결정하였습니다.

코너 (Connor)

이런 형태의 담합에서, 기업들은 시장을 쪼개어 해당 시장의 고객을 서로 나누어 갖고, 각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해먼드 (Hammond)

경성 카르텔에는 가격 담합, 입찰 담합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간단히 말하면 옷을 잘 차려 입은 도둑들입니다. 명백하고 단순한 사기행위입니다.

해설자

이러한 가격담합의 피해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계란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폴 배한 (Paul Bahan) 씨와 같이 조그마한 가격변동에도 취약한 분들입니다.

폴 배핸 (Paul Bahan)

아미노산은 닭의 사료 중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사료에서 가장 비싼 성분이고, 1 페니의 변동도 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저는 지금 계란 1개당 1페니가 아니라 계란 1다스당 1페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 같이 작은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산비용이 1페니 더 들게 되면 연간 비용이 16만달러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핀 (Griffin)

1차적으로 그 폐해는 분명히 1차적 구매자인 농민들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 어떤 단계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가격이 인상된 최종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카르텔로 인한 폐해를 느끼게 됩니다.

배핸 (Bahan)

나는 계속 아미노산을 사야 합니다. 아직도 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넷 또는 다섯에 불과합니다. 나는 솔직히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도둑질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산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코너 (Connor)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지3년 후에 이들은 대략 2억 내지 2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매우 수익성이 좋은 사업방식이지요. 미국에서 이는 중죄이고, 불법입니다.

해설자

담합 참가자들 중 한명인 ADM 중역 마크 위터커 (Mark Whitacre)가 다른 담합 참가자들 모르게 FBI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그는 몰래 카메라와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였고, 이는 옆방에 있던 수사관들이 범죄현장의 바로 앞좌석에 있는 것과 같게 하였습니다.

해몬드 (Hammond)

다섯명의 신사들이 담배연기 가득한 호텔 방에 앉아서 전세계에 걸쳐 바로 다음날 시장에서 팔릴 라이신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발각되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FBI를 비웃고, 소비자들을 비웃고, 어떻게 자신들이 어떻게 들키지 않고 범죄를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 농담을 하는 겁니다.

코너 (Connor)

이 테이프에 나오는 회사 중역들은 매우 자주 다음과 같은 일종의 경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우리들의 적이고, 경쟁사들이 우리의 친구이다.”

FBI 필름에 나오는 중역

“그들은 내 친구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나의 친구들이다. 당신들이야말로 나에게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어떤 고객들보다도 당신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

그리핀 (Griffin)

저는 처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요약본을 읽었을 때,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테이프들을 보았습니다.

FBI 필름에 나오는 중역

“가격을 논의합시다. 우리가 실행하려는 것들을 다같이 합의하고, 나가서 실행합시다.”

해설자

정부는 강력한 다수의 증거자료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세 명의 ADM사 중역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총 99개월의 징역을 받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ADM에게 는 1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재닛 르노 (Janet Reno)

1억 달러의 벌금은 만약 어떤 사업자가 미국 소비자를 강탈하는 담합에 가담할 경우 강력한 조사와 막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해먼드 (Hammond)

이 사건은 벌금이 천만달러를 상회하는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천만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기업은 4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저 역시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 알지 못했고, 앞으로 외국 경쟁당국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코너 (Connor)

다른 많은 나라들은 현재 담합을 단순한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받는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배핸 (Bahan)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감옥에 가고, 본질적으로 이 사회에서 추방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게 된다면, 억지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영화필름

남자 1: 네가 틀렸어.

남자2: 아냐. 네가 틀렸어.

남자 1: 자 봐, 간단해. 물건을 많이 만들수록, 많이 사게 돼. 생산이 증가하면, 가격은 내려가.

남자2: 그래. 하지만 만약 생산업자들이 가격이 내려가지 않게 한다면?

남자1:그렇게 된다니까.

남자2: 글쎄, 아닐수도 있잖아.

남자1: 알았어. 한번 보자고.

남자2:너도 지켜 봐.

그림 설명

피고 : Mylan Pharmaceuticals

위반: 공급제한 공모

메리디스 앤드러스 (Meredyth Andrus)

소비자들에게 미친 순효과는 이번 달 돈을 식료품 사는데 써야 할지 아니면 약품을 사는데 써야할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주디 섭진스키 (Judy Sobzinsky)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비자들을 가격착취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밤에 잘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설자

밀란 제약(Mylan Pharmaceuticals)은 미국에서 복제약품 (generic drugs)을 생산하는 가장 큰 업체중의 하나입니다. 1998년에 주정부들은 연방거래위원회와 함께 밀란을 기소하였는데, 극심한 불안증의 치료제로 쓰이는 복제약품에 필수적인 성분의 공급을 감소시킬 것을 공모했다는 것이 그 사유였습니다. 복제약품은 일반적으로 브랜드 약품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비해 판매되며, 고가의 약품에 대응한 주요한 소비자 보호수단의 하나입니다. 최소한, 이것이 복제약품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이지요.

제프 다우니 (Jeff Downey – 신고인측 변호사)

이 사건은 밀란 제약이 경쟁사들에 대해 두 가지의 대중적인 불안증 치료 약품 생산에 필요한 성분의 공급을 줄이려고 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약품에 필수적인 성분의 공급을 줄였다는 점이 문제되었고, 이로 인해 밀란은 가격을 2,000% 내지 3,000%나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캐서린 풋 (Kathleen Foote,캘리포니아 주정부 검사)

두 약품들은 특히 노인들에게 자주 제공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두 제품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불안증 치료제들과 차별화된 독특한 효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설자

점점 증가하는 미국인들이 그러하듯이, 주디 섭진스키는 극심한 불안증으로 인해 하루 하루를 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그녀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밀란이 만든 합리적인 가격의 근심증 치료제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주디 섭진스키 (Judy Sobzinski, 환자)

만약 그 약을 먹지 않는다면, 저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제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크레이그 스턴, (Craig Stern약품 상담사)

밀란이 원료 공급을 억제하여 시장을 봉쇄하자, 과거 1정당 2, 3, 또는 4센트씩하던 원료가격이 1정당 50, 60, 또는 65센트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섭진스키 (Sobzinsky)

아마도 저는 가격상승의 실제 효과가 나타난 후, 과거 정상가격에 비교하면 수천달러를 더 지불했을 겁니다.

메리디스 앤드러스 (Meredyth Andrus, 매릴랜드주 법무장관)

우리는 지금 이미 근심을 갖고, 우울하며, 화가 나는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신의 기분을 개선시키는 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면, 이들의 문제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품을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음식을 사거나 월세를 내야하는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증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섭진스키(Sobzinsky)

제가 밀란사의 사장에게 편지를 보내고 3주나 4주 후에 답장을 받았는데, 원료값이 너무 크게 올라서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우니 (Downey)

다양한 소비자 불만들이 당시 밀란의 최고 중역 중의 한명이었던 부사장에게 전달되었는데, 그의 반응은 “빌어먹을 소비자들 같으니라고, 자기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면서.” 였습니다.

섭진스키(Sobzinsky)

나중에 그 사장이 나에게 답변한 내용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즉 자기 자신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정말,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해설자

연방거래위원회는 밀란의 이러한 법위반 행위의 본질에 상응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중대한 처벌을 하였습니다.

피토프스키 (Pitofsky)

이 사건에서의 핵심 문제는 어떤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밀란은 1년이 약간 넘는 기간동안 무려 1억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을겁니다.

풋 (Foote)

이 사건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에 다른 주가 합세하여, 많은 주가 포함된 총액 1억달러 짜리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화해 합의금은 소비자들이나 주 정부,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요금 부과로 영향을 받은 주체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섭진스키(Sobzinsky)

나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좀 더 의문을 갖고, 실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찾아 내려고 노력합니다.

영화

Bully: 네가 내 편이 되면 너를 풀어 주지.

어린이: 물론이죠. 난 당신 편이에요. 제발 풀어 주세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께요.

Bully: 좋아. 너는 내 편이야.

그림 설명

피고 : Microsoft

위반: 불법적인 독점 유지

유진 크루 (Eugene Crew)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는 과거는 물론 예견가능한 미래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을 제거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었습니다.

릭 룰 (Rick Rule)

자,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다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다른 제품보다 이 제품을 좋아해서 구매했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중지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의 후생이 증진되었습니다.

해설자

이 사건은 한 세대를 대표하는 반독점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대 마이크로소프트사. 이 사건에서는 워싱턴 주 레드몬드에 본사를 둔 거대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승리하는 것을 추구하는 대신 경쟁사들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능력을 저해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넷스케이프사 간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지배하기 위한 싸움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사활이 달려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켄 올레타 (Ken Auletta, 작가)

95년 또는 96년으로 생각되는데, 빌 게이츠 (Bill Gates)의 참모 중 하나가 코넬 대학을 방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만 매달려 있네. 우리는 아닌데.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인터넷으로 가는 창인 브라우저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브라우저를 생산하고 있지 않군. 이 브라우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와 경쟁하는 일종의 운영체제가 된다면, 이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크게 위협하게 될거야!

만화영화

모든 사업의 경영은 지속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품을 개선하여 경쟁회사보다 한발짝 앞서야 합니다!

제프 블래트너, (Jeff Blattner, 전직 미 법무부 부차관보)

1990년대 중반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넷스케이프와 선 마이크로시스템즈가 윈도우 운영체제에 경쟁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고 고의적으로 이 회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전략 중 하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와 PC 제조업체 등 이 넷스케이프나 선 마이크로시스템의 자바 플랫폼과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를 제거될 수 없도록 운영체제에 포함시킨 후, 소비자들이 실제 원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운영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룰 (Rule)

당시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러한 행위가 법위반이라고 주장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행위가 혁신의 일환이었다는 사유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마티나 러첸코 존스 (Martina Lauchengco Jones, 전직 마이크로소프트 & 넷스케이프 직원)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본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경쟁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의식하고 있었어요. 이는 일차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에 엄청난 규모의 기능혁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차원에서는 결국 아주 독성이 강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즉 회사 경영진 차원에서는 우리가 제품을 혁신하여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사가 죽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크루 (Crew)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에게는 경쟁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혁신, 낮은 가격, 더 좋은 제품 등 장점에 의한 경쟁을 하는 방법 하나와, 장점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경쟁으로 경쟁사를 제거하는 방법이 또 하나입니다. 경쟁사들이 필요로 하는 경영자원을 획득하거나 경쟁사의 판로를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이는 장점에 의한 경쟁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소비자에게 편익을 주지 않습니다.

조나단 크림 (Jonathan Krim, 저널리스트)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만이 윈도우에서 작동하는 브라우저가 되어야 하는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의 브라우저를 운영체제에 아주 강력하게 섞어 넣어서 다른 운영체제들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해설자

기술의 시대에 반독점법에 대한 일종의 시험대로 여겨졌던 이 사건은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 토마스 팬필드 잭슨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토마스 팬필드 잭슨 (Thomas Panfield Jackson, 은퇴)

저는 전통적인 반독점 분석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적용되지 않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소비자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상품의 가격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설자

마이크로소프트가 판사에게 입증해야 했던 방어논리 중의 하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넷스케이프와 경쟁하는 별개의 제품이 아니라 단순히 윈도우 운영체제의 확장된 기능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잭슨 판사 (Judge Jackson)

많은 증거자료가 있었습니다. 6개월 내지 8개월간 심리가 열렸습니다. 종국적으로 저는 두 제품이 실제 별개의 제품인 점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해설자

결과적으로,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했으며, 경쟁사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소비자들로부터 차단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쟁사의 브라우저를 탑재하려고 시도하는 컴퓨터 제조업체를 제재하는 등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방해와 위협 행위에 관여하였습니다. 시정조치로 잭슨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운영체제 사업을 하는 회사와 브라우저와 같은 응용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회사 등 두개의 회사로 분할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잭슨 판사(Judge Jackson)

정부가 제기한 이 사건은 저로 하여금 마이크로소프트를 두 회사로 분할하는 것 이외에는 이 회사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반경쟁적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해설자

비록 잭슨판사의 시정조치가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위법판결 자체는 항소법원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되었습니다. 이 판정은 또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적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사실확인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원과 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주들은 2000년 대통령 선거 이후 사건을 화해를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 애쉬크로프트 (John Ashcroft, 미 법무부 장관)

오늘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불법적 행위에 종지부를 찍을, 미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도달한 강력하고도 역사적인 합의결과를 발표합니다.

해설자

항소법원에 의해 승인된 최종합의 결과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대로 두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경쟁수단 제한과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시정조치가 균형이 잘 잡힌 시정조치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일부는 충분하지 않다고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룰 (Rule)

종국적으로 항소법원의 결정 이후에는, 반독점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즉 선을 넘은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독점법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혁신하면서 소비자에게 편익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유연하였습니다.

블래트너 (Blattner)

나는 이 판결이 시장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혁신을 활성화하지도 못했고, 경쟁을 활성화하지도 못했고, 브라우저 시장이나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의미있게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크루 (Crew)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보다 많은 혁신과, 보다 좋은 제품과, 보다 낮은 가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져오거든요.

해설자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의 핵심 이슈중의 하나는 혁신의 성과물이 시장에 나와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독점법의 후견적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올레타 (Auletta)

제가 언론인으로서 빌 게이츠와 루퍼트 머독을 인터뷰하러 나갈때마다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질 수록,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여 자신들의 지배적 지위를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크림 (Krim)

당신은 이 나라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근저에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무엇을 시장에 가져와서, 팔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독점법이 그 보장에 기여하는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또한 반독점법은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유로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 보통의 소비자들도 보호합니다.

루디 페리츠 (Rudy Peritz)

1890년 셔먼법 등 반독점법들은 미국의 위대한 발명품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발명품입니다. 또한 이는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수출품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이 갖기 이전에 반독점법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반독점법을 가진 나라는 최소한 100여개입니다.

해설자

비록 권리장전이나 헌법에 영광스럽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독점법은 분명히 우리 나라 자유기업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비록 현실과 거리가 있고 복잡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독점법은 제품과 서비스가 전달되고 우리가 가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보존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독점법은 소비자들에게 시장에서의 싸움이 공정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